與 6000억, 野 4000억… 두둑히 챙긴 ‘쪽지예산’

내년 예산안 합의 처리하면서 지역구 민원성 사업 예산 넣어

여야가 2일 법정 시한에 맞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가운데, 막판 밀실 협상에서 민원성 ‘쪽지 예산’을 대거 밀어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000억원 안팎, 국민의힘은 4000억원가량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 실세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수백, 수십억 원씩 챙겼다.

그래픽=이철원

앞서 여야는 728조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등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예상과 달리 빠르게 합의를 이룬 것을 두고 국회 관계자는 “증액분(4조2000억원) 중 약 3조원이 여야 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 시스템 구축,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사업 등에 대해 약 2조원을 증액키로 했다. 민주당 1조2000억원, 국민의힘 약 7100억원이다. 또 1조원을 여야가 지역 현안 예산으로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이 당초 안보다 크게 늘어났다. 김병기(서울 동작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구 내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 2억원을 증액했다. 문진석(충남 천안갑) 원내수석부대표는 천안 동면~진천 국도건설(50억원), 천안아산역 방음벽 설치(27억원) 등 총 125억원의 지역구 예산이 늘었다.

국민의힘 실세 의원들도 지역 예산을 쏠쏠하게 챙겼다. 송언석(경북 김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구 예산으로 총 51억8400만원이 증액됐다. 문경~김천 철도 건설(30억원), 직지사 대웅전 주변 정비(2억2500만원) 등이다.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평창 도암호 유역 오염저감시설 확충(81억8300만원) 등 총 89억83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받았다. 김도읍(부산 강서) 정책위의장은 152억원을,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은 43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이 크게 늘었다. 예결위원장인 한병도(전북 익산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엔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14억원),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10억원) 등 총 33억6800만원의 예산이 늘었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경기 과천) 의원은 총 74억 6000만원, 야당 간사인 박형수(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약 40억원을 증액했다.

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러려고 이재명표 예산을 하나도 못 깎고 합의해 준 것이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