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대통령 앞에서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개별 재판 결론, 3심제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희대 대법원장./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계엄 1년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여권에서는 특검이 청구한 계엄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데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계엄 관련 재판을 빠르게 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의 말에 따로 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며 “사법부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