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3 공휴일 지정은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외신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1년을 맞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했다.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국민이 1년에 한번쯤 이날을 회상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12·3을 국가 기념일이자 공휴일로 지정해 경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도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했다.

우리 국민이 계엄을 극복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아무리 6시간 짜리 소동이었다고 해도 일부 군인이 동원되고 국회에서 대치가 벌어지는 등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 국격이 추락한 사태에도 큰 비극 없이 탄핵이 마무리되고 사회가 정상화된 것은 자부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국가 기념일이자 공휴일까지 될 일인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많은 국민이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렸지만 민주화 기념일이 법정 공휴일이 된 적은 없다. 더 큰 의미를 가진 4·19, 5·18, 6.29도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우리 법정 공휴일은 국경일과 전통 명절 등이다. 3·1절과 광복절은 독립을 기념하고 현충일은 순국 선열에 경의를 표하는 날이다. 설날과 추석,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 등도 모든 국민이 아무런 이견 없이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다. 경축일과 공휴일을 법률로 정하라고 규정한 것은 여야가 협의해 거의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날로 정하라는 뜻이다. 특정 정파가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계엄 직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2배로 벌어졌다. 불법 계엄에 거의 모든 국민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달여 뒤 여론조사에선 양당 지지율이 2%p차까지 좁혀졌다.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인데도 이 대통령 득표율은 과반에 못 미쳤다.

계엄 극복엔 찬성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폭주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적지 않다. 민주당의 폭주가 계엄을 불렀다고 보는 국민도 적지 않다. 그런데 민주당이 12월 3일을 공휴일인 국가기념일로 만든다면 국민 상당수가 불편해할 것이다. 지나치다고 보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국가 기념일 및 공휴일 지정은 대다수 국민의 흔쾌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