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선임 부차관보 “한국과 협력해 대만해협 등서 평화·안정 수호”

제10차 KF·CSIS 전략포럼서 기조 연설
“안보 동맹, 인·태 우선 과제 부합 파트너십으로“

조너선 프리츠 미 국무부 동아태 선임 부차관보가 3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제10차 'KF-CSIS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CSIS

조너선 프리츠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 부차관보는 3일 “우리는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제 해양법과 평화·안정을 수호할 것”이라며 “이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또는 그 너머 이 지역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프리츠는 한미가 지난달 발표한 팩트시트(factsheet·설명 자료)와 관련해 “핵심 산업 재건, 상업적 유대 강화, 한반도와 더 넓은 지역에 대한 협력 등을 망라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재산업화 추진에 있어 절대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프리츠는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사장 송기도)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제10차 ‘KF-CSIS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3일 한미가 발표한 회담 팩트시트를 보면 대만해협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수호, 각국의 국제법에 부합하는 해상 영유권 주장 등 중국 패권주의를 견제하는 문구가 다수 들어갔다. 미 조야(朝野)에선 중국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 해경·조사선을 압박하며 완력을 과시하고 있는 서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한미는 현재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다.

프리츠는 “한미가 함께 할 때 양국은 서로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인·태 지역 전체의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는 전통적 안보 동맹을 경제·산업적으로 통합되고 광범위한, 인·태 지역 우선 과제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으로 진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장을 열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미동맹의 근본적 토대가 여느 때보다 견고하다는 점이다” “이 새로운 장은 진정 역사적인 것”이라고 했다. 프리츠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일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트럼프와 이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지지한다”고 했다. 또 “우리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했다.

한편 프리츠는 트럼프가 건조를 승인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트럼프는 한국의 요구 사항과 과제를 함께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자 밝혔다”며 “이는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는 양국의 공통 역량을 강화하는 양자(兩者) 협력의 명확한 사례”라고 했다. 또 지난 9월 조지아주(州)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구금됐던 건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유감 표명을 공개적으로 재차 밝혔고, 트럼프는 한국인들이 미국에 일시적으로 와서 노동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환영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며 “(한국인) 인력이 미국으로 이동해 역사적인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어 기쁘다”라고 했다.

조너선 프리츠 미 국무부 동아태 선임 부차관보가 3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제10차 'KF-CSIS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