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별법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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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청주공항 활성화가 포함됐다. 세종시에서 전국으로 이동성 확보를 위한 계획으로서 청주공항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세종과 청주를 잇는 교통망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청주공항의 민간전용 활주로를 새로 건설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여기에 BRT, CTX 같은 고속 대중교통을 도입해 세종과 공항을 바로 연결함으로써 세종에서 서울까지 1시간, 전국 주요 도시까지 2시간 내 이동을 목표로 한다.

 청주공항은 1997년 4월 28일 상업·민간용 국제공항으로 공식 개항되었다. 개항 이후 국내선·국제선 및 화물 수요를 점차 확대해 왔으며, 중부권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활주로는 군(국방부)과 민간이 함께 쓰고 있다. 지금은 민간항공기에 필요한 전용 시설이 부족해 이착륙 슬롯도 군 비행장에서 할당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이처럼 제한된 여건이 청주공항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청주공항은 충청권, 서울 동남권, 경기 남부권의 첨단 산업 물류, 약 1400만 명에 달하는 배후 이용객을 품고 있다. 그러나 민간과 군이 함께 쓰는 활주로가 단 하나뿐이라 국제노선 확대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제안됐다.

 특별법에는 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둘째, 군 비행장과는 별도로 민간전용 활주로를 구축해 여객과 화물 운송에 중심이 되는 복합공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셋째,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행정절차도 한결 간소화됐다.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사업의 시행자 선정과 실시계획 수립, 각종 승인, 허가 등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규정을 뒀다. 그리고 민간활주로 신설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이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이주택지 조성 사업 등에서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청주공항은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덕분에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해지고, 국제선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던 승객들의 교통비 부담도 덜고, 항공물류 유통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 광역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중부 내륙을 잇는 항공, 교통 인프라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래서, 충청권과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중부권 항공 교통망 확보는 무척 중요한 과제다. 청주공항이 살아나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 것이고, 청주와 세종, 더 나아가 중부권 전반의 성장에도 힘을 보탤 것이다.

 이번 법안은 송재봉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청주공항 활성화는 중부권 경제와 직결된다"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주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