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여행도 마음대로 못간다” 초유의 사태…입국금지 30개국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추수감사절 맞이 군인들과의 통화 이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입국금지 국가를 30개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미국 입국금지 국가 19곳에 대해선 이민 심사를 전면 중단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을 향해 총격을 가한 사건 이후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현재 19개국인 입국금지 국가를 30개국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추가 제재 대상국 지정을 위한 평가 작업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명단이 확대될 전망이다.

놈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일부 국가에 대해 ‘전면 여행 금지’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미국을 살인자, 기생충, 복지 중독자로 가득 차게 만든 국가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의 침략자들이 우리가 힘들게 번 세금을 빨아먹고, 미국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혜택을 훔쳐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이민국(USCIS)은 기존 입국금지 국가 19개국 출신에 대한 이민 심사를 전면 중단했다. 이미 시민권을 신청한 이들도 심사가 중단된다. USCIS 대변인은 “시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 중의 최고’만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자신의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모든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제3세계 국가’의 구체적 범위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토안보부는 이를 기존 19개 입국금지 국가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 12개국은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이다.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은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사건 직후 그는 아프간 출신 이민자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고, “무분별한 이민 수용으로 미국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된 모든 망명 사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0만명과 바이든 정부 시절 망명을 허가받은 5만명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고 불안정한 국가 출신”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