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조사’만…‘계엄 청산’ 늦어지며 전력 공백 우려

[앵커]

계엄 준비와 실행에서 핵심 역할을 한 군은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각종 수사와 조사가 진행됐지만, 아직 징계 대상자조차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인사가 계속 미뤄지면서 내부는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전력 공백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잡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장성들에게 '별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 질문 앞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의 계엄 청산은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 직후엔 수사기관,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엔 특검, 8월부턴 국방부 자체 감사가 진행됐는데, 지난달엔 헌법존중TF 조사가 추가됐습니다.

그 사이 군의 상층부는 대장 7명 전원 교체에 이어, 중장 30명 중 20명이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소장 이하 현장 지휘관 대부분은 여전히 김용현 전 장관 시절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

계엄 조사와 징계를 총괄하는 감사관실, 법무관리관실조차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적 쇄신이 늦어지며, 기강 해이 조짐도 보입니다.

한 군 간부는 "징계 가능성이 있으면 업무에 충실할 이유가 없고, 승진 가능성이 있으면 사고만 피하자며 최소한의 일만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엄효식/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전 합참공보실장 : "군 전체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금년 안에는 끝나야 되는데…문민 장관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지연시키는 그런 힘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군의 계엄 청산이 더 늦어지면, 전력 공백으로까지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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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