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석유화학 특별법 국회 통과…전기요금 인하는 제외

[KBS 광주] [앵커]

장기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조 개편은 물론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단기적으로 경영 안정에 필요한 전기요금 인하 요구는 빠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업화를 이끈 견인차의 하나로 꼽히는 석유화학산업.

하지만, 기초 원료 생산에 치중하면서 중국과 중동의 공세까지 겹치면서 3년 넘게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 여파로 석유화학 산단에 기반을 둔 여수 등은 지방세 수입 급감, 골목상권 침체 등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법안 발의 5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학영/국회부의장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기업 간 구조개편 규제 완화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정보교환 등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기업 결합 심사 기간도 기존의 최장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됩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인허가 규제 특례는 물론 사업 재편에 따른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업계가 단기 처방으로 요구해 온 전기 요금 인하는 빠졌습니다.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 요금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산업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한문선/여수상공회의소 회장 : "(연간 여수산단에서) 2조 1,700억 원 가까이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은 한 10%만 요금 인하 지원해줘도 2,17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통을 트일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됐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토대는 마련된 상황.

업계 사업재편과 고용안정,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등 실질적 지원책이 시행령과 후속대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지역 정치권 “석유화학 특별법 통과 환영”

지역 정치권이 석유화학 특별법 통과에 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여수국가산단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보성 여자만 등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순천·보성 여자만과 신안·무안 갯벌이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에 포함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자만과 신안·무안, 충남 가로림만, 호미반도 등 네 곳을 국가해양생태공원에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만이 아니라 보전과 이용의 공존을 위해 핵심보전과 완충, 지속가능이용구역으로 구분해 국가가 직접 공원으로 지정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고흥군, 드론 배송 실증사업 ‘최우수’ 지자체

드론 배송 실증 사업에서 고흥군이 최우수 지자체로 뽑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 배송 실증 사업 실적을 평가한 결과 참여한 23개 지자체 가운데 고흥군이 1위로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거금해양낚시공원에 생수와 음식, 낚시용품 등을 주민과 관광객에게 수백 차례 배송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흥군은, 득량도와 상·하화도, 거금해양낚시공원,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등에서 드론 배송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