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쿠팡페이 유출 정황 땐 즉시 검사”

쿠팡·쿠팡페이 ‘원아이디’ 구조 영향 여부 점검
고금리 대출·임원 주식매각 논란까지…전방위 압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페이 결제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검사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어제부터 점검에 들어갔다”며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검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검사가 실시되면 제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원장은 쿠팡의 ‘원아이디’ 정책을 거론하며 쿠팡·쿠팡페이가 통합 플랫폼 구조를 쓰는 만큼 결제정보가 연동돼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쿠팡이 전자금융업자가 아니어서 금감원의 직접 규제권한은 제한적인 만큼, “유출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합동조사단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전날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쿠팡페이는 자체 점검 결과 “결제정보 유출 피해는 없다”고 보고했지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금감원이 관리체계 전반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원장은 쿠팡을 포함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과 관련해 규제 공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기업에 영업정지 처분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자 “규제 장치가 없어 영업정지 조치가 어렵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쿠팡페이만 감독 대상이고 모회사 쿠팡은 직접 제재가 어렵다는 취지다.

쿠팡 전·현직 임원의 대규모 주식 매각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필요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쿠팡 CFO와 전 부사장이 대량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부자 거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쿠팡이 입점업체에 연 18.9%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온 것과 관련해서 이 원장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전형적인 케이스로 보고 있다”며 시장 구조상 정당화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자율이라고 비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쿠팡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