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비상 계엄 1년 입장은…개인정보 유출 기업 책임 강화해야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출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 구성 : 한세희 작가
■ 기술 : 민경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jfmcO-crTMs

▶ 조영호 기자 (이하 조영호)
갈등의 정치를 넘어 서로의 시선을 이어주는 정치 이슈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과 함께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이하 박정현)
네, 안녕하세요.

▶ 조영호
네, 조금 뒤 9시부터 KBS 1TV와 1라디오에서는 12.3 비상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 성명이 생중계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성명에는 빛의 혁명을 이끈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내용과 내란 청산, 국민통합을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 등이 담길 전망인데요. 비상계엄 1주년과 관련한 얘기는 조금 뒤에 자세하게 얘기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 박정현
그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이고요. 만일 계엄이 성공했으면 저도 그렇고 우리 조영호 선생님도 어디에 계실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대전 시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조영호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회 이슈 짚어본 다음에 중앙 정치 이슈 같이 얘기 나누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다뤘는데 쿠팡 e-플랫폼 업체죠. 개인 정보가 3천여 만 건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 사실상 전 국민 피해 수준인데 이 국내 최대 플랫폼에서 대규모 유출이 벌어졌고 그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 이 사안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박정현
조 선생님도 쿠팡에서 문자 받으셨죠?

▶ 조영호
네 받았고, 걱정이 큽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 박정현
네 저도 지난 토요일 쿠팡에서 개인 정보 일부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황당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쿠팡에서 3천3백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는데요. 이 숫자는 국내 성인 4명 중 3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거죠. 그 SK 텔레콤이 2324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이후로 최대 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이 있었던 거고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쿠팡의 대응은 지금 매우 부적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유출이 지난 6월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한 것은 최근 11월 16일 날 최초로 인지를 했고, 그것도 고객이 신고해서 인지를 한 거고요. 18일 날 최종 확인을 한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고객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이건 개인정보 유출인데 노출로 마치 조금 이 사건을 완화해 보겠다는 시도를 시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홈페이지와 앱에 게재된 사과문까지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쿠팡이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저희는 동의하거나 인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셔서 어제 그저께 상황으로 개인들이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를 해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데 한 24만 명 정도가 지금 그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날짜로 보면 더 많이 늘어났겠죠. 아직 통계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렇긴 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는 해킹 시도가 이게 내부 문제잖아요. 해킹 시도가 아닌 외부의 해킹 시도가 아닌 내부의 문제인 거죠. 결국은 내부 정보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거였고 지금 이 내부 문제가 쿠팡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한 3번 정도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요. 이번 문제는 퇴사한 직원이 서명한 유효 인증키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은 기업에서 직원이 퇴사하면 그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의 접근권 이런 것들을 다 폐기하게 되어 있죠.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직원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쿠팡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쿠팡의 정보보호 투자액이 다른 플랫폼 사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시에 의하면 쿠팡의 IT 예산이 약 1조 67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정보보호 예산은 0.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632억 원인데요. 통상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평균 정보 투자액은 1% 이상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1.4% 정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는 이거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징금이나 배상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쿠팡에서 세 차례 개인 정보가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과징금이 16억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는 거고요. 근데 미국의 통신사 t 모바일은 2021년에 개인정보 유출로 1인당 많게는 약 3600만 원을 배상합니다. 페이스북에 그 정보 유출 이미 우리 국민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7조 원이 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점으로 해서 우리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개별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단 소송 제도를 만들어서 개별 소송에서 승소하면 다른 분들이 그 승소 요건을 같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도 지금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가 인증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쿠팡은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인증을 획득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 보완하고 개선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 조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 쿠팡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중앙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입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 박정현
그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의원이 사실은 계엄 당일날 본인은 국회 본회의에 있었거든요. 본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뿐더러 여러 차례 국민의 힘이 힘 의원들을 당사와 국회로 이렇게 불러서 굉장히 혼동을 일으킨 거죠. 그 이후에 최근에 드러난 사건 그 내용으로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원이 혐의와 법리의 다툼이 있어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아 사실은 이거는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조영호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리 정치 공작에 사법부가 준엄한 판단을 내렸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오늘 기각 결정으로 특검이 정치 수사 억지 수사를 했음이 명백히 드러났고 민주당의 정치 공작도 법원이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는 입장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 박정현
정치 공작이 있었나요? 이거는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지금 계엄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엄의 중요 종사자로 지목되는 사람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수사가 사실은 지금 최근에 사법부의 영상 구속영장 계속적인 기각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우려가 더 크다는 말씀드립니다.

▶ 조영호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월 3일 오늘은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 정치에 남긴 상처와 숙제가 참 큰데 1년의 시간 좀 어떻게 나름대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 박정현
일단 뭐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린 어쨌든 계엄이라는 일어나면 안 되는 한국 사회에 불행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상황을 국민들이 몸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연대해서 막아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자부심도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 부러움 이런 것들이 크게 드러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계엄을 일으킨 자들을 보면 사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친일 잔존 세력들과 그리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 관료들의 합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지금은 어 전면적으로 드러나서 어 이 친일 청산과 부패 관료 청산을 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내란이 다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추경호 국회의원의 구속 영장 기각 이런 것만 봐도 내란 세력이 청산이 제대로 안 됐고 지금 국민의 힘에서도 여전히 국민의힘 안에서 내란 세력을 청산하자는 한 편이 있고 대부분은 지금 내란 세력을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내란 세력이 청산되는 것이 올해 말까지였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어쨌든 내년까지는 내란 세력이 반드시 청산이 돼서 민주주의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광장이 좀 더 넓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를 위해서 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영호
알겠습니다. 12월 3일 오늘이 갖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 지선이 지방선거 6개월 남은 시점이기도 하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네요. 비상계엄 해석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대전 집회에서 지난 대전 집회에서 당시 야당의 의회 폭거가 계엄의 원인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죠?

▷ 박정현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 아니신가요? 그러면 헌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헌법 77조에 계엄 요건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돌아보면 전시가 있었나요? 아니면 내부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나요?
그날 저녁에 모든 국민들은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야당의 문제인 것처럼 헌법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당의 대통령이 저지른 이 헌법 반헌법적 사태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 조영호
덧붙여서 지난 대전 집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흩어져 있어서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다고 이제 말한 반면, 양향자 최고위원은 계엄은 불법이었다. 방치한 건 우리 당이라며 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는데 이 계엄 1년을 맞아서 내부에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는 양상인데 뭐 다른 당 얘기지만 이거에 대한 해석 있으실까요? 위원장님

▷ 박정현
그 국민의힘이 여전히 계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일부 의원들은 이번에 이제 그 계엄 이제 1년을 맞이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다수 의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엄 세력을 계속 옹호하는 정당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정당 해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힘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오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계엄 청산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영호
네 이 민주당 사안 짧게 좀 한번 알아볼게요. 민주당 1인 1표제 개정 추진을 이제 앞두고 당내 반발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짧게 한번 좀 전해주시죠.

▷ 박정현
뭐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제 제도를 정비하는 건데요. 새로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당원 주권으로 1인 1표제로 가는 큰 길은 그 흐름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당원들께서 이 과정에서 절차적인 투명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고 일편적으로 갔을 때 드러나는 몇 가지 이 반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내용들을 조금 더 수렴해서 1인 2표제로 가는 과정에서 벌어질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대안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영호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