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국회의사당에 새긴 ‘헌법 제1조2항’

국힘 원내대표 제외한 모든 정당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과 참석자들이 3일 오후 국회의사당 2층 정문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 제공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년 전,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인들이 침탈했던 국회의사당 2층 정문(정현관)에 헌법 제1조 2항이 새겨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글새김 제막식에서 “오늘 우리 국회는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의사당 정문에 1948년 제헌 이래로 단 한번도 바뀌지 않은 우리 헌법의 첫 구절을 새겨넣는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 말은) 항일 독립운동에서 태동해 우리 근현대사의 시련과 영광이 응축된 참으로 가슴 뛰는 선언이자 무거운 약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도 13글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 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국회 내 모든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 유일하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만 불참했다”며 “더욱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까지도 비상계엄은 의회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궤변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처,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우리 헌법의 잘못은 아니”라면서도 “그럼에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방벽을 세우는 일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승자독식을 완화하고,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하다”며 “우리 헌법이 시대에 조응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저지 1년’을 주제로 일정을 이어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했다. 이후 국회에서 ‘12·3 내란 저지 1년’ 시민사회 대표단 간담회를 하며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프랑스와 독일처럼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특별좌담회’에서 “내란을 옹호하며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을 보면서 내란이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청산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