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2조7천억·대구 9조 국비 확보…새 정부 첫해 ‘최대 성과’
통합신공항 공자기금은 미확보…“정부 지원 방안 마련 필요”
경북도가 2026년도 국가예산에서 12조7356억 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고 대구시도 국비 9조 원 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한 가운데 초기부터 빈틈없는 대응 전략을 가동한 것이 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으로 평가된다. 관련기사 2면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국비 확보 규모는 전년도 11조8677억 원보다 8679억 원(7.3%) 증가한 수치다. 연초부터 국정과제·정부공약·5극3특 전략을 토대로 사업 논리를 재정비하고, 기재부와 국회 상임위·예결위를 지속적으로 찾아다닌 전방위 총력 대응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포스트 APEC, 산불 피해 복구,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과 미래 전략 중심의 핵심 사업이 두루 반영됐다.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국비 예산 12조7356억원은 국가 건의사업 6조1514억원과 내년도 경북도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6조5842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제외된 수치이다.
민선 8기 4년간 경북도의 국비 확보 규모는 2023년 10조9514억 원에서 2026년 12조7356억 원으로 1조7842억 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적으로 국회 감액 편성이 진행됐음에도 경북은 3.2% 증가율을 기록하며 흔들리지 않는 증가세를 이어왔다. 연평균 5% 이상의 안정된 증가율은 경북도가 치밀한 국비 전략을 일관되게 시행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도·시군의 공동 대응 체계가 역대 최대 국비 확보의 원동력이었다"며 "APEC 성공 개최가 후속 예산 확보의 명분을 더했고, 산불특별법 제정도 핵심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보된 예산이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도 이날 "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정부예산에 투자사업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4조3811억 원을 반영하며,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포함한 전체 규모 9조64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 과제인 대구 취수원 이전방안 결정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포함, AI·안전·문화 등 전 분야 국비 대거 확보로 내년도 시정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 민간공항 이전 사업비(318억원)만 확보했을 뿐,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25억원), 제조AI데이터 밸류체인 구축(10억원), 동대구벤처밸리 AI 테크포트 구축(30억원), 산업 AX혁신허브 구축(10억원), 안경산업 육성(17억원) 등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사업들이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증액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대구시는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더 큰 성장을 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TK 민·군 통합공항 이전·건설사업과 관련, 공자기금 미확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원칙하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