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대만 관계 강화법 서명…‘접촉 제한’ 지침 주기적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30일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 관리들의 공식 접촉을 제한해온 미국 국무부의 대만과의 관계 지침을 검토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 이후 대만 문제에 한껏 날이 선 중국을 더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로이터 통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다. 공화당의 앤 와그너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무부에 미 연방정부 소속 인사들과 대만 관리들 사이의 접촉 방식에 관한 미국 정부의 제한 지침을 5년에 한 차례 이상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도록 규정한다. 또 미국-대만 간 관계 ‘제한 지침’을 해제할 기회를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는 단교했다. 대신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무기 및 군사기술 제공 등 관여해왔다. 양국 정부 간은 접촉은 비공식적으로 했으며, 이를 규정한 접촉 제한 지침을 국무부가 운용했다. 2021년 트럼프 1기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가 이 접촉 제한을 풀면서 미국 의원들이 대만을 공개 방문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에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공식 방문해 화제를 불렀다.

와그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중국공산당이 지역을 지배하려는 위험한 시도에 맞서 우리가 굳건히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총통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을 환영했다. 대통령실은 이 법이 “미국과 대만의 상호 작용의 가치를 확인하고, 대만과 미국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며, 민주주의, 자유, 인권 존중이라는 우리의 공유 가치를 확고히 상징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과 “중국의 대면 지역” 간의 모든 형태의 공식적인 접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이며,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첫번째 한계선(레드라인)”이라고 맞섰다. 또 “미국은 대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최대한 신중해야 하며, 미국과 대만 간 모든 공식적인 접촉을 중단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