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이 저출생 대책?…예산안 곳곳서 선심성 사업

"출산율 제고와 연관 없다" 지적
국도 건설·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여야 실세 지역사업들 대거 반영

지난 2일 밤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선심성 현금 지원 사업을 대거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 정치인들의 지역구 예산도 어김없이 들어갔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 예산 158억원이 새로 포함됐다. 2023년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되살린 것이다. 임산부 16만 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3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국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부 바우처 사업’과 통합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미래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시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한 국회의원은 “사업과 출산율 제고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도 1703억원에서 2340억원으로 637억원 증액 편성됐다. 시범사업 지원 지역이 종전 7개 군에서 충북 옥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등 3개 군이 추가됐다. 이들 10개 군 주민은 2026년부터 2년 동안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이 지역구 표심을 겨냥한 전형적 선심성 예산 증액이다. 새로 추가된 지역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옥천군), 박희승 민주당 의원(장수군), 김문수 민주당 의원(곡성군)의 지역구다.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용 예산도 늘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지역구인 천안에는 천안아산역 방음벽 설치 27억원, 인공지능(AI) 기반 모빌리티 제조 혁신거점 조성 20억원, 천안에코밸리산업단지 진입도로 18억원, 천안 성환~평택 소사 국도 건설 10억원, 천안 동면~진천 국도 건설 50억원 등이 증액됐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방거점 성장 지원이라는 취지로 금액이 늘었다. 예결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에서도 용안면 동지산리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에 14억원,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에 10억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 지역구인 경기 과천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운영 등 예산 71억6000만원이 늘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들의 지역 예산도 많이 증액됐다. 송언석 원내대표 지역구인 김천에서는 양천~대항 국도 대체 우회도로 착공 10억원, 직지사 대웅전 주변 정비 2억2500만원, 노후 정수장 정비 9억5900만원, 문경~김천 철도 건설 30억원 등이 늘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선 도암호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81억8300만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