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윤석열 "국민 짓밟는 정권…나를 밟고 일어서라"

"계엄은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선 헌법수호 책무 이행" 황당 주장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꺼내달라. 하나되어 전진해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입법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 앞에 나타나 있다"고 했다.

불법적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 퇴행을 야기했던 당사자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반성과 사과 없이 반정부 투쟁을 극우층에 선동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도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했다.

또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했다.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도 1년 전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의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탄핵,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거두지 않았다.

아울러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계엄 옹호 세력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제가 부족했다.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했다.

군을 향해서도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도 12.3 계엄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을 억압하던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다시 정당화했다"고 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