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김 여사 “억울한 점 많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건희특검 측은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1년을 경과해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여왔다"며 "8억 원 넘는 차익을 실현했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아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으로 공범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 여사만은 예외였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도 했습니다.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네받고 통일교 청탁을 들어줬다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로서 종교단체와 결탁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써,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행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 1144만 3596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사유를 설명하며 김형근 김건희특검 특검보는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으나 피고인(김건희)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특검보는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떠한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목걸이와 가방 등의 금품을 수수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거 같다"면서도 특검 측 주장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실례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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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