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실세들, 지역구 예산 살뜰히 챙겼다

2026년 선심성 예산안 분석
내년 지방선거 노린 표심잡기
지역국도·철도에 수십억씩
방음벽에 27억·미술관 71억
사찰체험관·기독교역사관도
지역사업 증액 2674억 달해

여야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지역구 챙기기에 골몰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당 실세를 비롯한 핵심 국회의원이 요청한 지역구 예산안이 상당 부분 신규·증액 반영됐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소(小)소위 협상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차관 등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협의로, 논의 과정이 외부에 공유되지 않아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예산안에 따르면 막판 협상에 참여한 양당 수뇌부의 지역구 예산이 대거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 관련 예산이 대표적이다. 천안 동면~진천 국도 건설 50억원, 천안아산역 방음벽 설치 27억원, 인공지능(AI) 기반 모빌리티 제조 혁신 거점 조성 20억원, 천안 에코밸리산단 진입도로 18억원 등이 증액 반영됐다.

또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 지역구(경기 의왕과천)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관련 예산 71억6000만원, 과천청사 연구용역 예산 3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예결위 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은 가축 분뇨 처리 시설에 14억원, 익산역 주차장 조성에 10억원이 각각 증액 반영됐다.

국민의힘도 예외는 아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은 철도 건설에 30억원, 도로 착공에 10억원, 노후 정수장 정비에 9억59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됐다.

이날 매일경제가 정부안에 없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편성된 예산 항목을 분석한 결과, 특정 지역이 명기된 신규 사업 증액분은 총 181개 사업 2674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지역 민원성 신설 예산이 약 13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610억원, 호남고속선 변전소 용량 증설 100억원, 전주역 시설 개선 사업 8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잇달아 신설됐다. 회관·센터 건립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 국제명상체험관, 나주 기독교역사문화관, 부산 범어사 사찰음식 체험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 총액은 1000억원가량 순감했다. 하지만 지역구 민원과 관련 깊은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는 평가다. 일반·지방행정(2919억원), 교통·물류(2488억원), 농림수산(1547억원) 등은 증가한 데 반해 산업·에너지(5674억원), 국방(4269억원) 등은 삭감됐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지역구 예산을 확보했다며 홍보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충남권 지역의 AI 관련 예산 15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배려에 따라 선심성으로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예산이나 이권을 나눠주는 이른바 '포크배럴'이 횡행한 모습이다. 이 때문에 밀실 논란을 초래하는 소소위 협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21일 이후 예결위를 소집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없는 민주당·국민의힘 비공개 간사 협의라는 밀실에서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전경운 기자 /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