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란척결은 암 수술"… 내년 선거까지 청산정국 끌고간다

李대통령 12·3 특별성명, 내란 엄벌 천명
"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극찬
"몸속 곪아터진 곳 도려내야"
계엄수사·재판 장기화 시사
전담재판부 설치에 힘 싣고
특검 연장 가능성도 내비쳐
李대통령, 5부요인과 오찬
안전 이유 시민대행진 불참
조희대 "사법개혁 속도조절"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놓은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벌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이 현재의 사정 국면을 '치명적인 암 수술'에 비유하며 관련 수사와 재판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면서 '내란 청산 국면'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과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사태 단죄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그는 "개혁의 과정은 아픈 곳 또는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야 한다.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다.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하지만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며 계엄 옹호 세력과 타협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여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우회적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가,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면서도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3대 특검(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 사건에 대한 1·2심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드는 특별법이다. 또 전담 영장판사를 두고, 피고인의 구속 기간도 1년(현행 6개월)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대통령은 3대 특검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보인다"며 "특별수사본부든 무엇이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라고 언급했다. 국회가 특검을 주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2차 종합특검' 검토를 공식화한 상황이다. 이 같은 '내란 청산 국면'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 심판 마무리 시점을 묻는 질문에 "(내란은)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진압하는 과정"이라며 "끝날 때까지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독립적 기구인 특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엄을 막은 국민을 향한 찬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국민이)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면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이란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대통령은 오후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여권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하며 관심을 모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상고심에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여당발 '사법개혁'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대법관 증원 등 법원 고위직과 사무조직 힘빼기에 초점을 맞춘 개혁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저녁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릴 시민대행진 집회에 참석을 예고했다가 막판 불참으로 선회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늦은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7시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하려 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