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변호사도 당하는 사회…'사기와의 전쟁' 필요합니다

에세이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펴낸
정재민 변호사
23년간 판사·법무부 등 근무
부모님 의료사기 당했던 사건
소설로 써내 문학상 받고 등단
그럼에도 사는듯 살기 위해선
서로간 믿음 저버리지 않아야
인공지능도 신뢰는 대체 못해

"사기 사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맡으면 성공률 90%예요. 반면 피해자를 대리하면 엄청 힘들죠. 내 자식이 살아야 할 사회가 이래도 될까요?"

신뢰가 사라진 사회에서 신뢰를 외치는 변호사가 있다. 23년 동안 판사, 중앙부처 등 공직에 있다가 지난해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낸 정재민 법무법인 예문정 대표변호사(48·사법연수원 32기)다. 판사 시절 소설가로 등단한 특이 이력이 있는 그의 시선은 '법률 기술자'의 그것을 뛰어넘어 사회를 향한다. 최근 출간한 에세이집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페이지2북스 펴냄)에서 법률 지식을 곁들인 재치 있는 문체로 여전히 우리가 서로를 믿어야 할 이유를 설파했다.

사실 책엔 사람을 정말 믿어도 되는가 싶은 일화가 수두룩하다. 사기꾼의 마수는 판사건 변호사건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정말 억울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소신을 지키는 그에게조차 믿음은 종종 배신을 안겨준다. 개업 후 사건 수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도, 노트북 수리 업체에 사기를 당하기도 했던 일화를 풀어냈다.

애초에 등단작 '보헤미안 랩소디'(2014년 제10회 세계문학상 수상)는 사기꾼 의사에게 당한 자전적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다. 그의 부모님에게 류머티즘 관절염을 허위 진단하고 독한 항암제를 7년이나 처방해 복용하게 만들었는데도 사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답답한 사건이다.

이런 일을 겪고도 정 변호사는 "믿어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사람을 믿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고립돼요. 교역이 많은 국가가 번영하는 것처럼 타인과 좋은 관계를 더 맺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요. 그게 사람 사는 듯이 사는 거죠."

물론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에 신뢰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일은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국내 사기 범죄는 24만건에서 42만건으로 80% 증가했다. 사기가 절도를 넘어 1등 범죄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더해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건수가 폭증했다. 정 변호사는 "사람을 속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관계를 맺을 때 신뢰의 중요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고 했다.

검거율은 낮다. 사기는 절도·폭행·강도 같은 강력범죄에 비해 말의 맥락에서 범죄 의도를 입증해야 하니 수사가 까다롭긴 하단다.

무엇보다 그 기저에는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가 깔려 있다고 그는 본다.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확 달려들어도 잡기 어려운 게 사기꾼인데 경험 많은 베테랑은 수사 보직을 원치 않고, 초짜 형사들은 증거를 찾긴커녕 '찾아오라'는 태도라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혐의를 입증해 송치한다고 성과를 인정해주던 상벌 체계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요즘은 범인 못 잡는 것보다 괜히 생사람 잡았다가 소송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공직생활의 절반은 판사로, 나머지 절반은 법무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지냈다. 남들이 선망하는 안정적 직장을 두 번이나 박차고 나온 셈이다. '사는 듯 사는 삶'을 위해서였다. 그는 "큰 조직의 비효율이 심한 시대, 작고 스마트하고 기민한 조직이 통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많은 로펌이 그렇듯 변호사 한 사람당 100여 건씩 사건을 맡는 구조에선 의뢰인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어렵기에, 스스로 모든 절차를 챙길 수 있게끔 소수의 사건만 맡아 '고객 인생의 셰르파'가 되겠다는 다짐이다.

그런 삶의 지향에서 신뢰가 싹튼다고도 믿는다. 사무실의 가장 큰 안쪽 창가 방을 상담실로 정하고 빨간 벽돌에 은은한 조명과 소파, 편안한 음악이 흐르도록 꾸민 건 의뢰인이 심란한 마음을 잠시나마 편안하게 털어놓길 바라서, 이 공간에서 서로의 관계가 시작되길 바라서다.

정 변호사는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AI)이 변호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리라 본다. 그는 "AI로부터 법률적·심리적 조언은 받을 수 있지만, 완전히 믿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의뢰인은 제 경력, 삶의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데서 신뢰를 얻죠. 변호사가 필요할 정도의 법률 문제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잖아요. 그때 의지해야 할 사람은 '무죄 받아주겠다'고 허풍 치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 사는 듯 사는' 변호사입니다."

[정주원 기자 / 사진 한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