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승인 없는 베네수엘라 공격 금지” 결의안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밀매를 이유로 베네수엘라 지상 공격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국 상·하원이 의회 승인 없는 베네수엘라 공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척 슈머(민주·뉴욕),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현지 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만약 베네수엘라 공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동해 의회 토론과 투표를 강제할 것”이라며 “이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적대행위나 베네수엘라 내에서의 적대행위에 미군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군사 행동은 우리 군인들을 불필요하게 위험에 처하게 하는 엄청나고 값비싼 실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짐 맥거번(민주·매사추세츠), 호아킨 카스트로(민주·텍사스), 토마스 매시(공화·켄터키) 등 미 하원 의원 3명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자체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공격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 행동은 행정부 고유의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부터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겠다며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지목된 선박에 공습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소 83명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마약 공급의 배후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상에서 하는 게 훨씬 쉽다”면서 “매우 곧 시작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을 강력 시사했습니다.

미 의회는 행정부가 마약 운반선 공습을 시작한 이후부터 공격의 정당성을 놓고 꾸준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8일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미군이 마약선 공습 이후 생존자에게 재차 공격을 가해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모두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격 시 의회 투표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결의안을 마련해 통과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상원은 지난달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마련해 투표를 진행했지만, 찬성 49, 반대 51로 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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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