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4년 만에 부부 옛 성씨 사용 법제화 추진…"결혼 뒤 성씨 통일은 시대착오적"

기존 '부부 동성' 제도 유지가 조건
다카이치 작성 의견 중심으로 검토
부부 별성 논의 34년 만의 변화지만
야당 반대에 자민당 내부서도 갈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올해의 유행어상'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도쿄=지지·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선택적 부부 별성(別姓)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여론을 고려해 결혼으로 성을 바꾼 배우자가 옛 성씨를 사용할 수 있게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옛 성씨 사용 법제화가 실현될 경우 부부 별성제 도입 논의를 시작한 지 34년 만에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오히려 부부 별성제 도입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반발 여론도 커, 일본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부부 동성(同姓) 원칙을 유지하되, 원하는 사람의 경우 결혼 이전에 쓴 옛 성씨를 사용할 수 있게 법제화할 방침을 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10월 취임 직후 관계 부처 장관에게 "옛 성씨 사용 확대에 대한 검토와 과제를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하기 전인 지난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직접 정리해 둔 상태로, 정부·여당은 다카이치 총리의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부부 동성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결혼하는 순간 배우자 한쪽이 자신의 성씨를 포기하고 법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성씨를 따라야 한다. 남편이 아내 성씨를 따라가도 되지만, 정부 조사 결과 혼인한 부부의 약 95%가 남편의 성씨를 따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사회에선 성평등 사회에 맞지 않는 건 물론, 시대착오적 제도인 만큼 결혼 뒤 동성을 쓸지 별성을 쓸지 직접 고르는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본 법무성 산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1991년 선택적 부부 별성제 도입 검토를 시작했지만, 강성 보수층이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무너트리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논의는 30여 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다.

부부 한 쌍이 서로의 허리를 감은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다카이치 정부가 옛 성씨 사용 법제화를 추진하는 건, 일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커서다. 2022년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은행의 30% 이상이 옛 성씨로는 계좌 개설·유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뒤 계좌 명의를 바꾸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행정 절차나 금융기관 등에서 옛 성씨를 사용하는 사람이 겪는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이 제도 변화의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유신회와 연립정부를 구성할 때 합의문에 '옛 성씨 사용 법제화'를 담은 것도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이유다.

그러나 정치권 논의가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야당이 "옛 성씨 사용 법제화는 부부 별성제 도입의 추진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기 때문이다. 구로이와 다카히로 입헌민주당 선택적부부별성실현본부 사무국장은 지난 2일 당 내부 회의에서 "법제화가 이뤄지면 (별성 제도 도입은) 5년, 10년 더 늦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요미우리는 "자민당 내부에선 선택적 부부 별성제 찬성파도 존재해 당내 조정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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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423210005090)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