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단죄·개헌 통한 사회 대개혁 촉구

정당, 시·도의원, 시민단체 총집결
'봐주기 재판' 비판, 신속 처벌 촉구
단체 "민주당, 개헌 약속 이행하라"

3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빛의 혁명 1년, 내란외환 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공동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의 단죄와 중단 없는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민현기 기자

12·3 비상계엄 발발 1년을 맞아 광주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내란 세력의 단죄와 중단 없는 사회 대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완전한 민주적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빛의 혁명 1년, 내란외환 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공동체'(광주공동체)는 3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광주공동체는 계엄 1년이 지났음에도 불법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현재 상황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계엄 1년이 됐지만 내란죄로 유죄가 선고된 자가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재판부가 다시 그 일당의 내란죄를 재판하는 등 봐주기 수사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의 망언, 망동도 여전하다"면서 "내란을 막지 못한 불완전한 민주적 시스템도 바뀌지 않아 내란은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주권자 시민을 위해 개헌을 제1의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개헌 준비 기구 조차 꾸리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헌법 개정 논의를 통해 실질적 주체인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최소한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절차법을 제정해 주권자 시민의 사회 대개혁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광주시의원들이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 단죄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민주당과 무소속 광주시의원들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을 동원한 국헌문란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헌정질서 수호는 사법부의 의무이며, 내란 세력을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국민이 목숨 걸고 지켜낸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사법부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신속하고 단호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불법 계엄이 좌절된 것은 5·18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며 광주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불법 계엄 1년, 시민 저항 1주년을 맞아 광장은 다시 묻는다.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며 "사법개혁이 좌초되고, 정치개혁·복지정책·기후대응 등 사회 대개혁 과제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12･3 불법 비상계엄 저지 1주년' 대도민 성명문을 내고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했다.

전남도는 불법 비상계엄 저지 1주년을 맞아 △5·18 정신 헌법 수록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명시 △지방분권 개헌 등 4대 과제를 선정, 추진해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12월3일은 비상계엄 논란으로 민주주의가 크게 흔들렸던 날이자, 시민의 참여로 이를 되돌린 상징적 날짜로 기억된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당시 논란의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과 제도개혁 완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제도 보완을 위해 국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