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편은 정치가 아니다”... 조희대, 대통령 앞에서 절차와 제도 기준 언급

12·3 계엄 1년, 사법부 수장... 공론·신중 강조
국회 개편안과 맞닿는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제도 논의와 관련해 “개편은 국민을 위한 방향이어야 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 권한 조정 등을 논의 단계에서 법안 발의 수준으로 옮긴 가운데, 사법부 수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절차와 제도적 기준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12·3 계엄 1년 시점… 공개 오찬 자리에서 나온 발언

조 대법원장이 이런 메시지를 꺼낸 시점은 바로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입니다. 당시 법원은 계엄 선포 직후 해당 조치가 헌법 정신을 벗어난 행위라는 판단을 사실상 명확히 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법부가 권력 판단과 헌법 조항 사이에서 기준을 선택해야 했던 장면이었고, 조 대법원장은 이 날짜를 다시 언급하며 “다만 현재 관련 사건들이 법원 절차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 인사들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BS 캡처)

■ 조희대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 보호 구조… 공론과 절차 중요”

오찬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 제도의 성격을 먼저 짚으면서,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구조”라고 설명하고는, 개편 논의가 어떤 방향이든 공론 과정과 절차적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부에 대해 우려를 가진 국민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제도 변경이 실제 국민 기준 안에서 검토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재판 구조의 기본 틀과 절차를 신뢰의 근거라고 설명한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 국회 사법 구조 개편 논의와 맞닿은 메시지

현재 국회에서는 대법관 정원 조정, 법원행정처 폐지 후 외부 인사가 포함될 수 있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법관 징계 및 인사 권한 배치 변화 등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안은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하는 취지가 담겼지만 사법 행정 기능이 외부 기구로 넘어가게 되면 인사와 징계, 예산 권한에 제도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법조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 역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 구조 변화를 수반할 수 있어, 법원 내부 회의에서 일부 판사들이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입니다.

■ 3심제 언급… 재판 구조와 제도 틀의 위치 드러내

조 대법원장의 ‘3심제’ 강조는 현재 논의 중인 제도 개편 방향과 겹칩니다.

3심제는 사법 판단의 단계적 검증 구조이자, 재판 결과의 정당성과 신뢰가 형성되는 절차입니다.
이 지점은 재판 구조와 제도 틀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 “헌정 질서 회복 1년”… 사법·입법·행정 모두 언급

조 대법원장은 “지난 1년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해왔다”며 국회와 정부, 사법부 등 주요 기관을 함께 언급하고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국민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사법제도 개편 논의는 현재 국회 논의와 발의 단계에서 진행 중이며, 상임위 심사와 법안 조정 절차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3일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론과 제도 검토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개 석상에서 밝혔습니다.

국회 개편안과 사법부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조정될지는 향후 입법 심사 과정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