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축출'로 군권 강화한 시진핑…'무허가 만찬'도 군법 처리

중국 군부가 내년부터 잘못된 정치 발언과 중앙군사위원회 지시 불복 등을 모두 기율 위반으로 규정키로 했다. 허가받지 않은 만찬과 과도한 음주도 군법으로 처리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격으로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군 기강 바로잡기가 내년부턴 규정으로 명문화돼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베이징=신화/뉴시스] 3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톈안먼(천안문)광장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중국 국기가 게양되고 있다. 2025.09.03. /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 보도를 인용해 중국 군부가 기율 보충 규정의 최신 수정판을 내고 내년 1월부터 엄격한 정치 기율을 우선으로 한 새 규정 시행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잘못된 정치적 발언'의 표출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불이행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 미준수 등을 기율 위반으로 규정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의 최고 군 지도기구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는 그 주석이 군 최고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다. 현재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시 국가주석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 발표는 시 주석의 군에 대한 절대적 영도를 보장하는 동시에 군권에 대한 도전을 엄단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전시 대비 태세 강화 관련 기율을 명확히 하고 간부 선발과 임용 과정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의 영리 활동과 사업 참여 규범을 정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군은 개정안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연회와 만찬 △과도한 음주 △군·민간 교류과정의 규정 위반 등 기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SCMP는 이번 개정안이 올해 연이은 군부 고위 장성 숙청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직전 중국은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인사 담당 핵심이던 먀오화 등 9명의 고위 장성을 당과 군에서 축출했다. 이들에 대한 비위 혐의는 당에 대한 불충과 중대한 당 기율 위반, 직무 관련 중대 범죄 등이었다. 고강도 반부패 조사가 진행된 셈이다. 올해 상반기 서방 언론을 통해 시 주석의 군권이 흔들린단 보도가 나왔지만, 이 같은 고위 장성 숙청 후 그의 군권이 오히려 더 강화됐단 해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베이징의 한 군사 전문가는 SCMP를 통해 "이번 규정은 (고위 장성)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정식 제도에 반영한 것"이라며 " 지도부를 비난하거나 지시를 소극적으로 이행하고 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한 2017년 기율 개정안 발표 때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