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역대 최대 국비 확보에도 군공항 이전 예산 ‘0원’…개항 지연 ‘현실화’

예산 미확보에 신공항 연동 경북 사업도 차질 불가피
사업 예산 전년 대비 대폭 증가…市, 취수원 이전·미래산업에 집중

(시사저널=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대구경북(TK)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비를 확보했지만 핵심사업인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과 관련한 대구 군공항 이전 예산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030년 개항 지연 가능성이 현실화 됐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시 2026년도 국비 지원 규모는 총 9조644억원이다. 투자사업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8.4% 늘어난 4조381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시가 국회 예산안 처리 막바지까지 공을 들인 대구 군공항 이전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2795억원 융자와 이에 따른 금융비용 87억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시행 예정인 토지보상과 설계 단계 등에서부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신공항 사업과 연동되는 경북도의 배후 신도시·물류 인프라 조성 사업 등도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북도는 자체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았지만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의 사업 추진 없이는 단독 추진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TK신공항 관련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0월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이 군공항 이전을 실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안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은 김민석 총리도, 정청래 대표도 약속했고, 특히 정 대표는 대구시가 요청한 공자기금 2795억원과 금융비용 87억원 지원을 콕 집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전액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정부예산 부대의견에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원칙 하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기재부의 지원 방안을 의무화하고 기재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사실상 강제해 TK신공항 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한 공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 취수원 이전과 미래산업 등의 예산은 증액됐다. 대구시는 내년 대구 취수원 이전 25억원, 제조AI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10억원, 동대구벤처밸리 AI 테크포트 구축에 3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또 산업 AX혁신허브 구축 10억원, 안경산업 육성에 17억원을 투자해 대구 혁신 성장을 이끈다. 특히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 229억원 등 AI 관련 사업 31건(총사업비 1조1930억원)에 국비 990억원이 배정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로봇 수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명복공원 현대화(80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116억원), 하수관로 정비(684억원) 등에 예산이 반영됐다. 또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28억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17억원), 경상감영·달성토성 복원정비(18억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