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속도 낸다…2030년까지 kWh당 150원 이하로 6GW 보급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TF 출범...첫 회의
활성화 전략 공개...2035년 12GW 목표 제시
공공이 앞장서 시장 활성화... 계획입지 발굴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가 육상풍력 보급 규모를 2030년까지 6기가와트(GW)로 늘리고, 발전 단가도 킬로와트시(㎾h)당 150원 이하로 인하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현재 설비용량 2GW 남짓에 발전 단가가 kWh당 180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도전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인허가·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공 입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병목에 성장 고리 끊긴 육상풍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관계 부처(국방부, 산림청, 기상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악 지형이지만 육상풍력 비중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6%에 불과하다. 활성화가 지연되는 원인은 단연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규제다. 관련 부처만 여덟 곳에, 법령은 22개나 된다. 정부가 진행 중인 사업(10.2GW)을 전수조사한 결과, 5.1GW가량이 인허가로 사업 지연을 겪고 있었다. 정상 진행 중인 사업 규모는 3.4GW에 불과했다.

인허가 지연으로 보급 속도가 더딘 탓에 발전 단가 인하나 관련 산업 육성도 덩달아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한국 육상풍력 발전 원가는 ㎾h당 172원으로, 글로벌평균(51.9원)보다 세 배 이상 높다. 또 핵심 기자재인 육상터빈은 2010년 열 개 회사가 생산했으나 이제는 한 곳만 남았다. 시장이 불안정하니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육상풍력 터빈 점유율은 국산이 45%, 유럽 중심의 외국산이 55%다. 외국산 의존도가 커질 경우 에너지 안보 위협 등 또 다른 악순환을 낳을 우려가 있다.

2035년 12GW 보급 목표... 시장·산업 활성화 이끈다

이에 정부는 보급 규모부터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목표치는 2030년 6GW, 2035년 12GW로, 자발적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인 '민간 PPA' 시장과 공공 경쟁입찰을 동시에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입찰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생산 터빈 이용 시 가점을 주는 식으로 운영, 2030년까지 국산 터빈을 300기 이상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입지도 찾는다. 풍황이 우수한 공공입지를 계획입지로 발굴하고, 인허가도 사전에 실시해 사업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먼저 올봄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100메가와트(㎿) 규모의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가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행 10년에서 6년까지 단축되고, 발전 단가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풍황계측,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제도 합리화 △사업 활성화 지역의 계통망 신규 구축 △가성 사업자(개발 능력 없는 사업자) 계통 신속 회수 △보증·융자 확대를 통한 금융비용 인하 △주요 기자재 기술개발·투자 혜택 제공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 확산 △이격거리 법제화·예외 기준 명확화 등도 이행한다.

기후부는 올해 조직개편으로 환경 규제와 에너지 진흥 분야가 한 부처로 편입된 덕에 육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보급 활성화로 빚어지는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기후부 내 환경 부서, 산림청, 관계 부처 등과 소통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개발하자는 기조를 유지 중"이라며 "풍력은 깨끗한 재생에너지이고, 올해 경북 영양 제2풍력발전소가 산불 확산의 저지선 역할을 했듯 (보급이)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도 답했다.

세종=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한국일보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