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이 대통령 면전서 "개별 재판 결론은 3심제 안에서"

與추진 내란특판·재판소원 반대 취지
사법개혁도 "충분한 논의 거쳐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된다"고 말했다. 3심제로 운영되는 현행 사법 체계를 강조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재판소원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조 원장은 이날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사법 체계 내에서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계엄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했지만, 구체적으로는 말을 아꼈다. 조 원장은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당부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관련 입법에서 속도전에 나선 데 대해 반대한다는 취지다. 조 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면서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요구가 높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실상 힘을 실어준 취지로 풀이된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