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성범죄 대응 강화’로 안전·평등 학교 구현

전국 최초 성인식개선 시민모니터링단으로 현장 점검
발달 단계별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의무화
피해 영상 삭제·법률·심리 지원까지 통합 지원

지난해 1월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성인식개선 시민모니터링단 위촉장 수여식에서 도성훈(가운데) 교육감과 모니터링단 참여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전문> 교실과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성 관련 교육과 피해 예방, 사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응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 구성원 전체가 안전하게 학습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인천지역에서 성범죄 발생이 매년 증가하며 불안이 커지고,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까지 확산되면서 학교 현장의 안전 문제는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경찰청이 집계한 각 시도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천305건, 2022년 1천450건, 2023년 1천370건, 2024년 2천35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1월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성인식개선 시민모니터링단 위촉장 수여식에서 도성훈(오른쪽) 교육감과 시민모니터링단 참여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성인식개선 시민모니터링단이 지난 11월 14일 활동 평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시민이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시스템 '성인식개선 시민모니터링단'

인천시교육청은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가장 먼저 성인식개선에 주목했다.

이후 학교 현장의 성인지 정책을 실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0년 전국 최초로 성인식개선 시민모니터링단을 만들었다.

인천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성 인권 활동가, 성평등교육 강사, 학부모, 교원 등 다양한 배경의 시민 25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교육청 성평등 정책의 실행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모니터링단은 ▶성인지교육극·성인권 통합교육·양성평등교육 현장 점검 ▶정기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 ▶인천형 성교육 모델 개발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정책이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면밀하게 확인한다.

교육청은 시민모니터링단을 통해 현장 맞춤형 성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 성평등 정책의 실현을 내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나다움을 더하는 성인지교육은 시민,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구성원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서로 존중하고 성별 구분 없이 동등하게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초·중·고 8개교 동아리 학생과 지도교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 성 인식개선 학생참여단 동아리 발표회' 모습. 사진=인천시교육청

◇학생이 바꾸는 학교 문화 '성인식개선 학생참여단 동아리'

인천시교육청은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성인식개선 학생참여단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교내·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확산시키는 구조다.

학생참여단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학교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및 제안 ▶홍보 콘텐츠 제작 ▶성인지감수성·성인권·양성평등 주제 프로젝트 등의 활동을 펼친다.

단순 체험 활동이 아니라, 탐구·홍보·봉사·정책 제안 등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활동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초·중·고 10개교에서 85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발표회와 우수활동 표창 등도 진행됐다.

참여단 학생들은 "읽걷쓰 행사, 캠페인, 독서토론, 체험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성인지교육 정책에 참여해 변화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에 뿌듯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학생참여단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성별 구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평등사회가 구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를 독려해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안전의 컨트롤타워 '성인식개선위원회'

성인식과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조율하는 핵심 조직은 성인식개선위원회다.

법률·노무·상담·성인권·경찰·지자체·학부모·교원 등 25명의 전문가와 지역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구조로 구성되며, 교육정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위원회는 ▶학교 내 성차별·성폭력 실태 점검 ▶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 권고 ▶행·재정적 지원 논의 ▶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 자문 및 지역사회 협력 논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교육정책은 성평등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의 핵심"이라며 "교육공동체와 협력해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인천 부평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별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인지 교육 뮤지컬 '내가 먼저거든'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예방부터 삭제까지

딥페이크,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인천시교육청은 전국에서도 가장 빠르고 촘촘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교육청은 2022년부터 모든 성교육 프로그램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 포함했고, 학년별 1차시 이상 필수 편성, '집중이수학년제'를 통해 5차시 이상 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초등, 중등, 고등 각 발달 단계에 맞춘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실시해 공감과 참여도를 높였다.

초등 '내가 먼저거든' 뮤지컬, 중등 '나에게로' 샌드아트, 고등 '한 표를 부탁해' 뮤지컬 등을 진행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학생 만족도는 5점 만점의 4.6, 교사 만족도는 4.9점을 기록했다.

교육청은 인천시청·경찰청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주 1회 정례회의를 운영하기도 했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부터 정보 공유를 통한 사안처리 및 삭제 지원, 피해 학생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등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주 내용은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천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함께하는 특별예방교육 ▶학생들의 올바른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한 과의존 예방교육 ▶전문기관 연계 과의존 학생 치유서비스 지원 내실화 등이다.

이를 통해 ▶사안 처리 정보 공유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법률·심리·의료 지원 ▶2차 피해 방지 체계 구축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학생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교사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이 대신 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방에서부터 피해 회복까지 모두 아우르는 학생 맞춤형 원스톱 지원을 구축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교육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래를 바라보는 인천교육

인천시교육청의 성평등·성인지·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학교 안전 시스템이다.

학생이 주도하고, 시민이 점검하며, 전문가가 자문하고, 교육청이 실행하는 구조는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강화, 디지털 안전망 확대, 피해학생 보호체계 고도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장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