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당장 문 닫는데…"지원법은 내년 하반기에야 가능"

[MT리포트]탈석탄, 선언에서 이행으로
<3>여야 공감대에도 논의 진전 안 된 탈석탄 지원법
'뒷북' 되지 않으려면 조속한 통과 필요

[편집자주] 한국 정부가 지난달 '탈석탄' 의지를 공표하며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십'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과 석탄을 대체할 에너지 기반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 구축이 더 구체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탈석탄 선언의 의미와 실질적 이행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제를 짚어본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석탄법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이재명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탈석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석탄발전 중심으로 경제가 유지됐던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해졌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이른바 '탈석탄 지원법'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쯤에야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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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지원법, 이미 여·야서 15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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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이너.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은 총 15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보령을 지역구로 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제안했고, 민주당에서도 석탄 발전소가 몰린 충남 당진의 어기구 의원,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 등이 법안을 냈다. 발의된 법안은 △폐지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폐지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우선지원 △기업이 폐지지역 주민 및 노동자 고용 시 우대 지원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았다.

이번달 충남 태안군 소재 발전소를 시작으로 수명을 다한 석탄발전소들이 차례로 문을 닫지만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여전히 계류 중이다. 탈석탄 지원법은 21대 대선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갈등 심화로 실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가 탈석탄 지원법을 포함한 공통 공약 입법을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협의체 가동 논의엔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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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법 "내년 하반기 법안 논의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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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2040년 화력발전소 전면 폐쇄'가 국정과제인 만큼 내년 하반기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은 국회 행정 시스템 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여당이 관심이 많은 영역이라 내년 하반기엔 당정이 정부안 등을 중심으로 법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 시스템 상 지연됐다는 건 지난 10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더라도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된 후 법안소위에 회부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민주당 관계자는 "산자위에서 넘어온 에너지 법안이 너무 많아서 연내 (전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 같다"며 "법안 내용도 아직 다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라 했다.

그럼에도 양당은 원칙적으로는 제정 의지를 밝히고 있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머니투데이에 "(내년에 나올 12차)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반해 입법 추진되지 않겠냐"면서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해당 법안을 우선통과법안으로 분류하는 등 신속 처리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상임위에 안건 상정되면 이후 절차는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신속 처리를 위해 정부·여당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