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현 포천시장 "6군단 시유지 사용 연장 더는 없어"

“지방정부엔 임대료 받으면서 시유지는 공짜 사용” 지적
군 무상사용 시유지 총 27만㎡…올해 말 사용기간 종료
사격장대책위 “집회·행진 등 강경 대응 이어갈 것”

백영현 포천시장이 3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6군단 부지 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두현기자

백영현 포천시장이 국방부가 요청한 옛 6군단 부지 내 포천시 시유지의 사용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불허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백 시장은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가 옛 6군단 부지(89만7천982㎡) 내 시유지 26만4천775㎡ 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으나, 더는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국방부와 옛 6군단 부지에 대해 '기부대양여' 사업을 통해 반환하기로 하고 2천300억 원의 추정액으로 합의했는데 지난 8월 3천500억 원으로 증액한 것은 지방정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당한 금액"이라며 "시유지 반환은 이와는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백 시장은 국방부에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이번 연말까지 조건없이 반환할 것 ▶이동면, 창수면 내 군이 무상 사용 중인 토지와 6군단 부지를 상호교환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에 관한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는 물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지방정부가 국유지를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꼬박꼬박 챙기면서 정부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온 관행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환 방식에 대해서는 "면적 대 면적이 아닌, 토지가격을 고려한 교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군부대가 시유지를 무상 사용 중인 부지는 옛 6군단 부지를 제외하고 이동·창수·영북·영중면 등 27만92㎡로, 사용기간은 올해까지다.

백 시장은 "교환이 성사되면, 옛 6군단 부지 내 경기국방베처센터를 중심으로 한 첨단방위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면서 "이는 정부의 지원없이 지방정부 단독으로 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그동안 일방적으로 피해 입은 경기북부 개발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 큰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태일 사격장 대책위원장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사용은 더 이상 안 되며, 조만간 6군단 앞에서 집회와 15항공단까지 가두행진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추후 국방부 앞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김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