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북전단 논란에…“사과생각 하지만 종북몰이 걱정에 차마”

외신 기자회견서 입장 밝혀
“정치 이념대결 소재 될까봐 말못해”
“중·일 갈등 한쪽 편들기보다는
가능한 영역 중재·조정역할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 ‘질문하세요’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윤석열 정권 당시 군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북한과의 대화재개 관련 질문에는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태는 바늘구멍조차도 없는 상태다.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을 뿐 아니라 대화통로, 하다못해 비상연락망까지 다 끊어졌다”며 “우리가 (긴장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으로 유화적 조치들을 하는 것 정도”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체제 보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보장할 수 잇는 곳이 미국이지 대한민국은 주요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사실은 한반도 상황의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북측이다, 안타깝지만”이라고 강조했다.

한미군사훈련의 축소·연기·조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미북·남북)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또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가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 줘야 미국도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 관계나 국가 간 관계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쪽 편을 들기보다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찾고,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핵잠 확보, 전략적 유연성·자율성 측면서 유용”

외신 기자회견,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건조하는 문제를 두고 한미가 논의 중인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한 입장”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미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용후 핵 재처리, 우라늄 농축 관련 ‘동업하자’는 제안도 건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우라늄을 농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에 핵이 확산됐다고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요구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나 우라늄 농축의 문제는 핵 비확산 원칙과는 무관하다.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핵무장은 국제사회 누구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며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견디겠나.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건설을 승인하겠다, 원자력 협정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그 안에서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핵잠 건조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회담 당시에) 미국 제조 부흥 측면에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일단 하셨다”며 “그런데 이것은 협의해 봐야 한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미국 잠수함 건조 역량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은 세계 최고의 조선 건조 효율성을 가진 국내에서 (핵잠을) 만드는 게 생산비도 싸고 생산 기간도 짧고 경제적,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에 요구한 것은 핵잠을 만들 기술을 달라는 게 아니었다. 우리 기술로 만들테니 금지된 핵연료만 공급받도록 승인만, 허용만 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