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12·3 내란 책임자, 반드시 단호히 처벌해야"

"정치세력·사법부 책임 회피 안돼…국민이 만든 '빛의 혁명' 완성해야"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증명사진. /전남도의회

[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3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며 정치권과 사법부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내란 청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제도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하고 헌법기관이 무력으로 봉쇄되는 참담한 장면을 국민들은 생생히 목격했다"며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포고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폭거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사법부의 안이한 태도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깊은 불신을 낳고 있고 일부 정치세력은 내란 사태를 정쟁의 소모적 도구로 소비하며 국민적 분노와 청산 요구를 왜곡·희석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는 지체 없이 불법 계엄과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진행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책임자들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란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했던 정치세력 역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 내란 청산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국민이 만든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길은 오직 내란의 완전한 청산뿐"이라며 "180만 전남도민과 함께 불의한 세력이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연대하겠다. 우리의 노력이 희망의 등불이 돼 내란의 어둠을 이 땅에서 완전히 걷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12·3 위헌적 계엄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성명을 통해 계엄 시도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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