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부담 27조… R&D 국가예산보다 높다

한경협, 향후 5년간 구매비 추산
정부에 ‘전환금융’ 지원 등 제안

지난달 확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2026∼2030년)에 따른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총 부담이 27조 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26조5000억 원을 뛰어넘는 규모로 산업계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내수 침체,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철강·석유화학 업종에서 배출권 구매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원이 시급하다는 정책 과제도 제시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K-GX(대한민국 녹색전환)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등 대책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인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대폭 강화됐다.

한경협은 최근 3개년 배출량 평균값을 토대로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상 향후 5년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 비용을 추산했다. 이 결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비용은 발전 부문 21조851억 원, 발전 외 부문 5조8020억 원 등 총 26조8871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경협은 발전 부문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은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계에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전 외 부문에서도 업종별로 철강(1조3756억 원), 반도체(9164억 원), 정유(9147억 원), 석유화학(4352억 원), 시멘트(2156억 원) 순으로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일본과 유럽연합(EU)처럼 탄소 다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전환금융’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전환금융 초기엔 정부 중심 정책금융을 활성화한 뒤,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시장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전환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역할을 위해 업종별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해 정부가 얻은 이익 일부를 전환금융 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이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