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 2000건 육박…불황에 역대 최대

10월까지 1840건…전년比 16%↑
법인회생·개인파산 접수도 증가

올해 10월까지 전국 법원의 법인파산 사건 접수 건수가 18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이상 증가한 수치로, 연간 접수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건을 넘길 전망이다. 2022년 1004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불과 3년새 2배로 증가하는 셈이다. 경기 양극화 속에 극심해진 내수 부진의 신호가 법원의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6면

3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건수는 184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1583건보다 257건(16.2%) 증가했다.

법인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해진 법인의 잔여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최종 정리하는 절차다. 때문에 법원에 접수되는 파산 사건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다 끝내 회생 조차 포기하고 있다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파산·회생 등 도산 사건에 정통한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A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파산이라는 건 더 이상 사업을 계속 안 하겠다는 것이고 아예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사업 환경이 안 좋다는 걸 방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은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법인파산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세라는 점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전국 법원의 연간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955건이었다. 이후 2022년 1004건으로 1000건을 돌파했고, 2023년엔 165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엔 1940건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년간 내수가 둔화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인파산 접수 통계의 경우 일종의 ‘경기 후행 지표’로 읽히고 있다.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B변호사는 “법인파산 통계 수치가 실제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코로나19 시절 기업 환경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때 사실 정리돼야 할 기업들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면서 막은 부분이 있다. 코로나 영향이 여전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여파를 감안하면 앞으로 몇년간 기업들의 법인파산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과거보다 법인파산 제도 등이 보다 대중화된 영향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B변호사는 “예전 같으면 사실상 폐업 상태로 두지 뭐 굳이 귀찮게 하나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법인파산 제도가 전혀 생소하지만은 않아서 사업하는 분들이 ‘법적으로 법인파산을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파산 사건 외에도 함께 도산 사건으로 분류되는 개인파산, 법인회생, 개인회생 등 사건 접수도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10월까지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사건 접수는 지난해 10월까지 3만3550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만3752건으로 증가했다. 법인회생 사건을 다루는 회생합의 사건 접수는 지난해 10월까지 879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92건으로 늘었다. 법인회생은 파산으로 가는 기업보다 여건이 나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절차로, 대표적 대형 쇼핑몰인 홈플러스가 올해 3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도 했다. 개인회생 사건 접수도 지난해 10월까지 10만8362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2만3848건으로 늘었다.

안대용·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