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 대통령 ‘통일교 겨냥’ 발언 100만뷰…“더 제대로 된 나라”

일본 법원 통일교 해산 명령에도
‘유착관계’ 자민당, 단절에 소극적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한학교 통일교 총재(오른쪽). 연합뉴스, 통일교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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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개입 종교 재단 해산 검토’ 발언이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일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 및 50여개 지역 신문사가 공동 운영하는 ‘47뉴스’가 엑스(X·옛 트위터)에 2일 올린 ‘한국 대통령이 종교 단체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목의 속보는 3일 오전 10시 기준 조회수 100만회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날 47뉴스 엑스에 올라 온 다른 일본 국내 뉴스 조회수에 견줘 유독 높은 수치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말 중요한데, 종교 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 경우 일본은 종교 재단 법인 해산을 명령했는데 우리 부처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 물었다. 특정 종교단체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현안 청탁과 함께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사례를 가리킨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고 (이를 어기는 건)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일본에서 통일교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이 대통령 발언에 큰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살해범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배경을 밝히면서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일본 정부는 이듬해 법원에 통일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지난 3월 1심 법원은 통일교 법인 해산 명령 청구를 인용했으나, 통일교 쪽이 항고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옛 통일교가 법령 위반 행위를 40여년간 전국에 걸쳐 벌이면서 전례 없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법인격을 부여한 채로 두는 건 매우 부적절해 해산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법인격을 잃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종교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직접 전례가 드문 종교 재단 법인 해산을 거론한 것을 두고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집권 자민당은 통일교로부터 선거 지원을 받는 등 유착 관계를 맺어 와 관계 단절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일본 누리꾼은 “한국은 이런 판단이 빠른 부분은 정말 본받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제대로 된 나라다”, “한국의 대통령이 더 정상적이다”, “한국이 부럽다”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