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내란 극복은 암 치료…하나만 틀어졌어도 韓은 지옥”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이 해야…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진 않아”
秋 영장 기각엔 “의견 내는 것 부적절”…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엔 “국회 몫”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이후 개혁 과정에 대해 "몸 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지난 계엄 극복 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계엄 극복 과정이 너무 더디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일단은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야 하는데,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시도를 했고, 실제로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 않았느냐"며 "이 나라의 근본에 관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중단된 과정에서 수많은 우연들이 겹친 만큼 자칫 계엄이 성공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로 향하는 헬기를 조기에 상공 진입을 허용했다면 결과는 바뀌었을 것"이라며 "파견된 계엄군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개머리판을 휘둘렀다면, 실탄이라도 발사했다면 단 한 가지들의 우연이 빗겨나가기만 했어도 결국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금 길고 조금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이 해야 한다"며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숨겨 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적당히 미봉해놓고 해결된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이 대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진행하고 있는 내란 극복 관련 현안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입법이 늦어지는 점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고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이날 기각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제가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다"고만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 과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인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미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진압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좀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독립기구인 특검, 공수처 또는 국회의 역할이 현재는 더 중요한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그리고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