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전담재판부·추가 특검은 국회가 잘 판단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운을 뗀 ‘추가 특검’ 출범에 대해 “수술을 빨리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지 복잡한 생각이 든다”며 “국회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며 국회 몫으로 남겼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 1년을 맞은 3일 약식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추가 특검에 대해 “추가 특검은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건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군이 대북 전단을 먼저 살포했다’는 한겨레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제가 기사 하나를 공감이 많이 가서 트위터(현 ‘엑스’)에 올렸는데 기사 내용이 (우리가) 전혀 모르던 일”이라며 “(내란의 진실이) 다 드러난 것 같지만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제 영역이 남겨져 있음에도 내란 수사를 이어가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함께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를 해야할 텐데 이 정부가 하는 게 적절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술을 빨리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복잡한 생각이 든다. 이런 문제까지 국회가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데 국회를 믿고 좀 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또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 내란특별 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