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호주 아동 SNS 금지, 성급한 입법…안전성 되레 저하"

16세 미만 로그인 차단 예정…로그인 없이 영상시청 가능해 실효성 논란일듯

호주의 한 10대가 유튜브를 이용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구글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가 16세 미만 이용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차단하는 호주의 규제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유튜브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법 시행을 앞두고 연령 제한 등 서비스 운영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규제에 대해 "성급한 입법"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플랫폼과 호주 아동의 이용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2일(현재시간) 비판했다.

유튜브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법은 온라인에서 아동을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호주의 아동들은 유튜브에서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아동을 디지털 세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 속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아동들이 디지털 환경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유튜브 키즈' 등 나이별 맞춤 상품과 부모 제어 기능 등을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10일 발효되는 법 시행에 맞춰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유튜브 로그인을 막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콘텐츠 구독, 재생목록 등과 시청 시간 설정 등에 접근할 수 없고, 부모들도 16세 미만 자녀의 계정을 감독할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유튜브는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10대의 유튜브 시청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 실효성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아동이나 청소년 제작자(크리에이터)도 16세 이상이 될 때까지 유튜브에 로그인할 수 없고, 영상을 올리거나 채널을 관리할 수도 없게 된다.

다만 기존 콘텐츠나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고 유지돼 이용자가 16세 이상이 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유튜브는 법 시행 이후에도 호주 정부와 협력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는 내용의 규제 시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지난해 11월 제정했다.

애초 호주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엑스(X·옛 트위터) 등만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이후 유튜브에도 적용키로 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호주의 비영리 민간단체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 등은 이 규제가 청소년의 자유권 등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라며 최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호주가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한 이후 뉴질랜드와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도 유사한 차단 조치 도입을 예고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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