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727조9000억 확정…AI 지원 등 정부안보다 1000억원 줄어

5년만에 법정 기한 내 예산안 확정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줄어…지역사랑상품권 등 원안 유지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이 727조9000억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부의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3번째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약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728조원에서 1000억원 정도 감액된 규모다.

여야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9조2000억원이 증액됐으나 9조3000억원이 감액되면서 총액이 정부 예산안보다 소폭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인공지능(AI) 지원 등에서 4조3000억원 감액됐다. 반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 국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중심으로 4조2000억원 증액됐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이 더 반영됐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원을 더 배정했다.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한 증액도 이뤄졌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사업에 158억원을 더 책정하고, 보육교사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예산도 445억원 늘렸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적 상향을 위한 예산에도 170억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한도 폐지 등 지원 예산에 305억원을 각각 더 배정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706억원, 보훈 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에 19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다만, AI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등 항목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다. 예비비도 2000억원 줄었다.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1000억원을 투입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라며 “내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