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1년…반토막 난 성장률, 급등한 환율

정치 불확실성에 내수 회복 지연·외환시장 불안
3분기 GDP 부터 반등 신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후유증은 길었다. 계엄 전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은 계엄 이후 반토막났다. 금융·외환시장 혼란에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정치적 충격은 경제 전반으로 파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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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역성장…환율 급등·금융시장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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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 변화/그래픽=이지혜

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은이 전망한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1.9%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올해 성장률은 1% 내외로 전망된다.

한은은 계엄 이후 전망치를 두 차례 낮췄다. 2월 1.5%로 낮춘 데 이어 5월 0.8%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내수 회복을 지연시켰다. 미국의 관세 정책 악재도 겹쳤다.

국내 경제는 한동안 '제로 성장' 수준에 머물렀다. 계엄 직후 충격은 내수 부문에서 가장 컸다. 기업 투자, 가계 소비 모두 위축됐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0.2%)를 기록했다. 역성장이다.

탄핵 국면이 장기화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지연된 탓에 회복세도 더뎠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계엄 직후 80대로 추락했다. CCSI가 낙관적 전망인 100을 회복하는 데 6개월이 걸렸다.

당초 한은이 전망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5%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계엄 여파로 소비와 내수, 건설경기 등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4분기 성장률은 0.1%를 기록했다. 연간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동시에 올해 성장률에도 영향을 줬다

최근 1년 원, 달러 환율 추이/그래픽=이지혜

외환시장도 흔들렸다. 계엄 직후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했다. 원화 가치는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연중 최고 수준까지 급등했다. 국가 신인도 하락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심리적 영향이 컸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등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한동안 1400원대에 머물렀다. 당시 이 총재는 "계엄 전 1400원이었던 (환율이) 1470원으로 올라갔다"며 "계엄 등 정치적인 이유로 한 30원 정도 올라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내려가는 듯 했지만 다시 1400원대에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투자 확대 등 수급불균형도 심화된 영향도 적잖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수급 문제 해결과 동시에 근본적인 원인 해결없이는 근본적인 고환율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건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정부 정책에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키워 기업 수익성을 높이는 등 실물 경제 반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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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반등 신호…소비심리 회복까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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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그래픽=이지혜

얼어붙었던 경기는 올해 3분기(1.2%)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반등 신호를 보냈다.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주효했다. 민간 소비는 반등했고 지난달 소비심리는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0.9%에서 1.0%로 상향했다. 내년 전망치도 1.8%로 0.2%p 올렸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됐다. 민간소비 회복 흐름을 탔다. 계엄 여파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이 총재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과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며 "소비 측면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경제심리 개선의 영향이 커지면서 회복세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투자는 부진이 완화되겠지만 속도는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며 "성장 경로에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 불확실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