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심사 9시간 만에 종료…어떤 결과든 정국 요동친다

영장심사 2일 오후 3시 시작해 밤 11시 55분께 종료
秋 “성실히 답변, 공정한 판단 기대”…서울구치소 이동
특검, 304쪽 PPT로 적극 소명…秋측 PPT 120쪽 준비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추 의원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밤 11시 55분께 종료했다. 역대 최장 시간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에는 못 미쳤으나 9시간 가량 장기간 심문이 진행됐다.

추 의원은 영장 심사가 끝나고 법원을 나오면서 "성실하게 말씀드렸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답한 뒤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전날 심문에서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를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계엄에 협력할 목적으로 표결 참여 방해를 시도해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이 여전히 당내 영향력이 상당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도 짚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윤 전 대통령 등과 차례로 통화를 통해 계엄에 협조할 것을 요청받거나 적어도 국무위원들이 모두 계엄에 반대한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이를 다른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사실상 계엄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계엄에 동조했거나 표결을 방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이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맞춰 짜맞추기 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적극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등과의 통화에서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협조 요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내란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7명이 참여했고, 741쪽 의견서와 304장 분량의 PPT 자료를 통해 적극 혐의 소명에 나섰다. 추 의원 측도 검찰 출신 최기식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PPT 120쪽 등 자료를 준비해 특검이 구성한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나서는 등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의 막바지 수사에 동력이 꺾이는 것은 물론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