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숨 앗은 강압수사, 민주당 뺀 기소, 민중기 특검 범죄적 행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통일교의 정치자금 불법 후원 혐의를 수사한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후원은 제외하고 국민의힘 의원 후원 혐의만 기소했다고 한다. 통일교 후원 자금이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전달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을 위해 국힘을 공격한 정략적 행위로 특검 수사권을 악용한 범죄적 행태다.

특검 측은 민주당 후원 의혹이 수사 범위에서 벗어나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본부가 국민의힘에 후원하라고 전달한 자금 일부를 지역 조직이 임의로 민주당에 전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개인 일탈이든 무엇이든 불법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민중기 특검은 구속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을 별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런 특검이 유독 민주당에 대해서만 ‘수사 범위 밖’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평군청 공무원이 민중기 특검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수사관의 지속적인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며 특검 수사관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했다. 특검이 인권을 유린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았다. 민 특검은 자체 감찰을 실시했으나 문제의 수사관을 특검에서 배제했을 뿐 고발이나 징계 요청도 하지 않았다. 남의 문제엔 인권을 무시하면서 저인망식으로 캐내는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이나 자기 식구 범죄 혐의엔 눈을 감은 것이다.

민중기 특검은 본인 관련 의혹에도 한 달 이상 입을 다물고 있다.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와 같은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1억여 원의 차익을 거둔 의혹에 대해 “위법이 없었다”는 주장 이외에 구체적인 해명이 없다. 이 회사 대표는 민 특검의 고교·대학 동문이었고,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팔아 억대를 챙겼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해 공정성,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성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특검이 수명을 이어가면서 범죄적 행태를 계속하는 모습을 국민이 왜 지켜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