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동맹 현대화 원한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1일 미국 국무부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고위급 협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 양국이 10월 경주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나섰다. 외교부와 국무부의 넘버2가 만나 회담 결과물인 팩트시트 이행문제를 다뤘다. 분야별로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서로 방향이 달랐다. 한국은 원자력협정 개정에 주력한 반면, 미국은 한국이 비용을 떠안을 대미투자와 동맹 현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한 상태다. 양측이 상대에게 원하는 구체적 내용을 놓고 신경전이 가열될 수밖에 없다. 국익을 극대화할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반세기가 넘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이다. 원자력 주권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일본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88년 미국과 협정을 개정해 20% 미만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받았다. 반면 한국은 1974년 협정 체결 이후 재처리는 아예 금지됐고 우라늄 저농축마저 미국이 동의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이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화답했다지만 국무부 발표 내용에 이 부분은 빠졌다. 트럼프가 약속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미 측은 공식 언급이 없다.

반대로 한국의 투자와 동맹 현대화에 미국은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전례 없는 투자 환영”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라는 문구가 미 측이 공개한 보도자료에만 담겼다. 동맹 현대화는 대북 억지를 주로 한국이 맡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로 역할을 넓히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를 감안하면 한국에 적잖은 부담이다. 그럼에도 감수해야 한다면 원자력협정 개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재처리 권한이 없어 국내 원전 저장시설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상태가 된다.

혈맹으로 다져진 한미동맹은 관세협상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주고받는 비즈니스 관계로 변했다. 미국의 요구대로 내년 예산의 70%에 달하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대로 실익을 챙겨야 한다. 한국의 숙원인 원자력협정 개정에 미적대지 말고 미국은 적극 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