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12·3 비상계엄 1년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바로 1년 전인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계엄 소식이 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지만 그 화면은 비현실적 혹은 초현실적으로 비치기까지 했다. 그만큼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며 반신반의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 평온한 저녁시간에 비상계엄이라니 이 무슨 언어도단이라는 말인가? 그러나 이 거짓 같은 계엄은 현실이었다.

그 계엄 사태로부터 1년 후의 시점에 서 있다. 지난 1년 암흑 같았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생각하면 아찔하고 한편 다행이다. 일단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혼돈의 소용돌이를 지나 이만큼 안정을 찾게 된 데 대한 안도감이 크다. 휘발성이 큰 갈등의 정서에 불똥이 튀는 예측불가의 사태가 우려됐지만 여러 고비를 잘 넘겼다. 그 혼돈의 와중에서도 4월 현직 대통령 탄핵과 6월 조기 대선이라는 일정을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하고 수습의 큰 가닥을 잡았던 것이다.

이 두 가지 일정은 계엄 극복의 양대 분수령이 됐다. 이 사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민주주의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뿌리를 내린 정권의 문민화와 국민 수용성을 감안할 때 계엄은 일부 후진국에나 남아있는 유물로 여겼다. 그러나 이런 무의식의 의식이 착시 현상을 불러왔던 것이다. 지난 1년은 국가 지도자를 검증하고 선출하는 일의 무거움을 곱씹게 만들었다. 그 권력을 감시·견제하고 건강한 국가운영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절박한 실존의 문제임을 돌아보게 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빛과 그늘을 극적으로 대비해 주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취약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 것이다. 불법 계엄에 어이없이 허를 찔렸지만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고 법과 제도의 틀로 수습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정치·사회적 재난을 멋지게 극복한 저력에 자긍심을 가져도 좋겠다. 시련을 이겨내면 그만큼 강해진다. 역사의 장강대하(長江大河)는 한번 거칠게 굽이치고 결국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다. 김상수 비상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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