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의 혁신' 새 정부 혁신전략 공개…'국민주권정부' 본격 시동

이전 정부 혁신 통합… 참여·성과 중심의 '융합형' 모델
공공부문 AI 대전환 추진…공직문화 전면 '업그레이드'
3일 청주서 혁신박람회 개막…국민 체감형 서비스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추진 전략이 보고됐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국민주권정부’ 추진 전략이 나왔다. ‘국민이 주도하고 인공지능(AI)이 뒷받침하는 정부’로 압축되는 정부혁신 청사진이다.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이던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일 잘하는 정부’를 합친, 융합형 전략으로 12·3 불법계엄 사태로 후퇴한 민주주의와 공직사회 신뢰 기반을 단기간에 회복시키기 위한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 전략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개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혁신 추진 전략은 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해 업무 프로세스와 공직문화 전반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특징”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식 향상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정책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소통 요구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진 전략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기관별 분산되어 있는 참여 창구가 통합돼 범정부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또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및 통합돌봄 등 분야별 기본서비스를 확대해 사회연대경제 기반도 구축된다.

정부 관계자는 “선제적 알림서비스, 구비서류 없는 서비스 신청 등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뢰받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통해 관련 기반 시설 구축 및 공공 AI 교육도 강화해 가기로 했다. 정부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과 함께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등을 핵심 추진 전략으로 밝힌 바 있다.

출범 6개월 만에 정부혁신 추진 전략을 내놓은 정부는 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공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AI 정부, AI 대전환 등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것들이 다소 추상적이고, 체감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점을 감안, 국정운영 기조에 따른 정부혁신 과제를 국민이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행사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AI x 정부혁신 = 국민행복2‘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AI 혁신 △AI 혁신기업 총 5개 주제로 구성됐다. 전시에는 중앙부처(26), 지방정부(20), 공공기관(43), 민간기업(68) 등 총 157개 기관이 참여한다.

5개 주제 중에서도 ‘공공AI 혁신’ 구역에는 AI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거나 국민체감도 높은 혁신 성과를 창출한 대표적인 혁신 사례가 전시된다.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AI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민간기업의 혁신적 기술도 이 자리에서 선을 보인다.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는 공식 누리집(innovationexpo.kr)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정부혁신 박람회는 새 정부의 정부혁신 방향과 주요 과제들을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정부는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