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예산 미지급 사태 해결 촉구…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 열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필수 보건 서비스...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가 마련되길 바란다"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는 약 40여 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장들이 모여 열악한 예산 구조와 반복되는 정산 미지급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부산지역 회원사, 부산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

"우리 제공기관은 이익만을 위한 집단이 아닏. 저출산, 가족 구조 변화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이제 선택이 아닌 부산시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필수 보건 서비스가 됐다. 부산의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이고 질 높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는 약 40여 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장들이 모여 열악한 예산 구조와 반복되는 정산 미지급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부산지역 회원사와 부산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부산연합회 측은 "부산의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이고 질 높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반복된 정산 지연… 현장은 이미 한계"

제공기관 대표자들이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부산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실제 수요 증가와 단가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전년도 예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그 결과 매년 연말이면 정산금이 한두 달씩 미지급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올해는 5월부터 정산 지연이 발생, 9월에는 당해 예산 조기 소진으로 "2025년 미지급분을 2026년에 지급하겠다"는 안내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기관들은 관리사 인건비, 4대 보험료, 운영비 등을 대출과 사비로 충당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4차 추경 편성으로 일부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나, 누적된 미지급액 대부분이 다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정책은 확대됐는데… 예산은 제자리

부산시는 내년 예산을 일부 증액했다고 밝혔지만, 제공기관 측은 "미지급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예산 삭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친정 모 등 가족 지원 확대, 이른둥이 지원 확대 정책 등은 취지에 공감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정책 확대는 현장 부담만 키우는 조치라고 성토했다.

부산시 전체 예산이 2024년 15조 8000억 원에서 2025년 16조 6000억 원으로 8000억 원 증가했음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산은 "전체 재정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도 지적했다.

부산연합회 측은 "부산의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이고 질 높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부산지역 회원사, 부산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

◇ "이대로면 현장 붕괴… 필수 보건서비스 중단 가능성"

제공기관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 보건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적 기관"이라며, "예산 부족과 정산 지연이 지속될 경우 전문 인력 이탈, 기관 운영 중단, 부산지역 필수 건강관리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제공기관들은 부산시를 향해 ▲전년도 이용량·인건비·정책 확대를 반영한 실질적 예산 편성 ▲누적된 미지급액 전액 해결 및 투명한 지급 일정 공개 ▲확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재정 근거 제시 및 예산 확보 방안 공개 ▲부산시-제공기관 간 정기 소통 협의체 구성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위해…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 마련해야"

제공기관들은 결론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부산시가 책임져야 할 필수 보건 서비스"라고 강조하며, "부산의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가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회는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산시와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라면서 "향후 부산시와의 공식 협의 창구 마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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