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인가… ETRI 연구직-행정직 불협화음 확산

규정과 달리 행정직 전유물 된 것에 연구직 반발 커져
ETRI, TF 구성해 합리적 개선안 수립… 평가체계 혁신 필요

대전에 위치한 ETRI 본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사진)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연구직과 행정직 간 이견을 보이면서 불협화음이 확산되고 있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행정직을 위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금처럼 지급되는 게 타당하다는 행정직의 주장에 맞서 연구직은 우수 연구인력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행정직 중심으로 지급되는 현행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ETRI뿐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배분 기준을 놓고 연구직과 행정직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다른 출연연으로 불씨가 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2일 ETRI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전직원 설명회가 열렸으나, 연구직과 행정직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우수한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에게 간접비 재원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출연연은 간접비 총액의 10% 내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ETRI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간접비의 7.1%에 해당하는 약 54억원이었다. 이 중 51억원(94.7%) 이상이 행정직·실무직 등에 지급됐다. 연구직에게 지급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3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연구직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배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TRI의 한 선임연구원은 "규정상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우수한 연구인력과 지원인력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마치 행정직만을 위한 성과급으로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지급돼 왔다"며 "이렇다 보니 연구수당을 받는 선임급 연구원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받는 행정직이 더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연구직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연구과제와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만 인건비(직접비)에서 일정 비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최대 20%까지 줄 수 있다.

문제는 연구수당이 과제 참여에 따른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관행적으로 고참 연구원이 더 많이 받는 구조여서 일부 젊은 연구원들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받는 행정직보다 수당을 적게 받게 되는 역전 현상이 생기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

ETRI 노조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행정직 원급(입사 2.6년) 직원이 연봉의 33%가 넘는 평균 170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입사 기준 석·박사급이 많은 연구직 원급 직원은 연구수당으로 연봉의 25%인 1400만원을 받았다.

ETRI는 TF를 꾸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 기준과 지급 범위 등에 대한 내부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다른 출연연들은 아직까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지 않고 있지만, 연구개발과제중심제도(PBS) 개편과 맞물려 새로운 보상체계가 마련될 경우 연구직과 행정직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데 우려하고 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당초 취지와 달리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면이 없지 않은 만큼 보다 정교한 성과평가 체계와 본질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행정직을 위한 합법적 수당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