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상대 탓하던 의협·소방청 “사법 리스크 해소가 먼저” 한목소리

대한의사협회는 1일 세종시 소방청사에서 소방청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의료진과 구급대원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실의 환자 미수용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소방청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응급의료 종사자의 사법적 부담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은 1일 세종시 소방청사에서 소방청과 함께 마련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의료진과 구급대원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숨지는 등 ‘응급실 뺑뺑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 간담회는 응급실 환자 수용 불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현장의 의료진과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의협은 현재 응급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사법 리스크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배후 진료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꼽았다.

특히 응급의료 특성상 치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소방청 역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의료사고 면책 등 법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입장에 공감했다는 것이다.

의협과 소방청은 이번 간담회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학회의 의사회,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법률 개정과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협과 소방청 119 구급대가 경증 환자를 지역 내 처치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시범사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