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심사 시작…“공정한 판단 기대”

의원총회 장소 변경·본회의장 이탈 유도…내란 중요임무 혐의
오늘밤 또는 내일 새벽 결과 나올듯…정국에도 거센 후폭풍 예상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절차가 2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오후 2시20분쯤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언급한 뒤, 구체적 혐의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인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잇따라 바꾸며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지연시켰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특히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걸었다고 판단한 통화 이후, 추 의원이 의도적으로 표결 참여를 차단했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즉시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추 의원이 “중진 의견을 먼저 들어보자”며 사실상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민 기본권과 국회 권능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 도리를 하지 않았다”며 “범죄 중대성이 매우 크고, 수사 협조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특검은 이번 심사를 위해 의견서 618쪽, 별첨자료 123쪽, PPT 304장을 제출하고, 파견검사 6명을 투입해 사실상 ‘총공세’에 나섰다.

추 의원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때는 본회의 개의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개의 전에 논의를 거쳐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려던 맥락이었다”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 밖에서 의원들과 상의했다면 오히려 참석 인원이 늘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정쯤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옮긴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재차단한 상태에서 임시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조치였다”며 “한 전 대표의 집결 지시 이후 이를 뒤집는 공지는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여당이 경찰에 직접 요청하라”는 답을 들었다고도 설명했다.

추 의원 측은 검찰 출신 최기식 변호사 등 6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맞대응하고 있다.

한편 법원 주변에서는 추 의원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리며 긴장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번 영장 청구가 여야 극한 대립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법원의 결정은 향후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속 영장 발부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헌·내란 정당 심판론’ 공세를 강화하며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 기각될 때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주장을 앞세워 특검의 수사가 무리했다고 반격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어도 3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