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란 덮는 게 통합 아냐···나치 전범 처리하듯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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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2. bjko@newsis.com /사진=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가담 세력을 독일 나치 전범에 빗대며 강력한 인적 청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입법 진행 상황이 어떤가"라며 "속도를 좀 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어 고문을 해서 누구를 죽인다랄지, 사건 조작을 해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랄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랄지 등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영원히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며 "그래야 재발을 막겠다. 책임감을 갖고 (입법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나치 전범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 범죄를 저지른 독일 나치 정권의 부역자들을 뜻한다. 독일은 해당 사안을 공소시효 없이 추적·재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사태 관련해 신고도 받고 조사도 할 것 아닌가"라며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가혹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자는 것이다. 스스로 신고할 경우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기가 좋아서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했다기 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화수행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면 면책이나 감면해주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완료해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에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완료됐다.

김 총리는 "그런 경우 이미 다 TF에 반영했고 각 부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지했다"며 "원칙은 지키되 절제할 것이다. 그리고 TF 활동 과정에 법률가를 참여시켜 법률적 조사도 함께 하고 인권 침해 시비의 소지가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통일교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는 중요한 원칙"이라며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 경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를(정교분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일본 사례를) 법제처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실행 계획 프로그램이 나오면 나중에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 측에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하고 윤석열 정부에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